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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소상공인 국유재산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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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반값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각각 재산가액의 1%(국유재산) 혹은 기존 임대료의 50%(공공기관)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다.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3개월 유예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계약과 관련된 한시 특례 기간도 연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입찰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내려간다. 이와 관련된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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