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비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머리숱이 줄거나 부분적으로 많이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탈모로 인해 야기되는 상태를 탈모증이라 하는데 원형탈모증과 여성형·남성형으로 구분되는 안드로겐탈모증이 있다.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는 남성형 안드로겐탈모증이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원인을 비롯해 호르몬,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스트레스 등과 함께 약물과 출산이 탈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소보다 모발이 많이 빠지거나 M자 헤어라인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정수리에 두피가 비춰 보이는 정도가 심해지면 진단을 통해 탈모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치료제의 건보 적용’ 검토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가 큰 것도 최근들어 탈모 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1만2916명 ▲2017년 21만5025명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3628명 ▲2020년 23만4780명 등으로 5년 새 10.3% 증가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탈모 환자 수는 30대 22.8%(5만3422명)로 가장 많고 40대 21.8%(5만1158명) 20대 21.3%(4만9969명) 50대 16.7%(3만9177명)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3만4123명으로 전체의 57.1%를 기록한 가운데 여성 탈모 환자 수(42.9%·10만657명)도 10만명을 넘었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탈모 환자 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겐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환자 수다. 따라서 대한탈모치료학회나 관련 업계가 집계한 의료기관 미방문 환자나 잠재적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탈모는 국민 5명 중 1명이 걱정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 사진은 GSK의 남성형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사진=GSK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4가지 경우만 해당… 진료비 매년 증가
탈모는 국민 5명 중 1명이 걱정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 탈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외의 탈모 질환은 건보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급여 대상이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어서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건보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외모 개선을 위한 탈모 치료 역시 건보 급여 대상이 아니다.

진료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연간 300억원을 돌파한 탈모증 진료비(공단과 개인 부담금 합산 기준)는 2020년 한해 387억3946만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통상 의원급의 경우 30%,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다.

탈모치료제 가격은 비교적 고가다. 가장 대표적인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가 1정당 1800~2000원으로 처방까지 포함하면 한달 치 약값은 5만~7만원에 달한다. 복제약(제네릭)도 1년 기준 약값이 수십만원이다. 이에 일부 환자들은 불법으로 해외 직구를 하거나 프로페시아 성분이 들어있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일반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판매 광고는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발모와 탈모 관련 모발용제 판매 광고가 적발된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1239건 ▲2019년 1286건 ▲2020년 843건 ▲2021년 949건 등이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값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재정 문제, 급여 범위와 우선순위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공약이 실제 이행까진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탈모 공약 핵심은 재정… 與 “700억~800억원 소요”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따른 최대 쟁점은 단연 재정 문제다. 무엇보다 건보 재정 악화와 함께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회의론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 의원은 지난 5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주최한 청년 탈모인과의 간담회에서 “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정부 부담 규모는 매년 약 770억원 가량”이라며 “한 해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75조원 정도로 700억~800억원은 전체의 0.1% 수준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소비량이 아니라 건보 적용 시 수요 증가에 다른 예측 소비량까지 감안한다면 소요 재정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으로 70%를 보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질 환자 수 300만~1000만명을 감안하면 연간 1조~3조원 가량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예측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건보료 부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탈모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은 만큼 우리 사회가 탈모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면 재정, 형평성, 수치 등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은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발로 전해진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소식에 탈모 환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치료제 가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사진은 JW중외제약의 모나드. /사진=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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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하나 바꿨더니 머리가 쑥쑥 자라네요.’

탈모 극복 후기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사진은 경이로웠다. 매끈했던 그의 이마는 한 달 만에 풍성한 머리털로 뒤덮였다. 숱이 많아져 “인생역전했다”는 그의 절절한 사연에 구매 버튼을 눌렀다. ‘인류 최대의 난제’로 불리던 탈모가 몇 만원짜리 샴푸로 해결된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리털은 그대로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샴푸의 효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증상으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3만47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1만2916명) 대비 5만1864명 증가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업계는 탈모케어 시장 규모를 약 4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8000억원을 탈모케어 샴푸가 차지하고 있다.
탈모 샴푸 효과는?… “머리카락 속 먼지 털어내는 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탈모 방지 기능성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다. 이들 성분이 일정 이상 들어간다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있다. 임상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게 아닌 고시성분만 통과하면 ‘탈모 증상 완화 가능성 샴푸’ 허가를 받는 구조여서 별도의 임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 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위에 언급한 성분들은 탈모 치료의 보조 개념으로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두피에 생기는 피부염을 치료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뿐 ‘발모’ 역할은 못한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샴푸는 머리를 감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머리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며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었다고 해도 아예 두피 안으로 들어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머리를 감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탈모 샴푸가 깊숙이 들어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 상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 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나 ‘발모 효과’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 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1000건 이상의 허위·과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식품의 경우 탈모 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 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탈모제품은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해 과장 내지 허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통해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광고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기도 한다.

황호준 법무법인 정솔 여의도 금융센터 변호사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며 “만약 이규정에 위반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믿고 구매했는데 머리가 안나요” 샴푸에 속았다, 법적 구제 가능할까
식약처는 2017년 5월 30일 탈모 증상 완화 관련 제품(탈모 방지 샴푸)을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면서 “탈모 방지 샴푸는 모발 재생과 증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탈모 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지나친 탈모를 걱정하는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게 나은 방법이 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허창훈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도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먹거나 바르는 약을 처방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피해가 극심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판매처나 제조처에 효과 없음을 주장 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처럼 판매처나 제조처를 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황호준 변호사는 “탈모 방지 샴푸나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 환불 거부”라며 “제품을 구입하기 전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효과와 효능, 환불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