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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더 걷힌 세금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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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이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보다 약 8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는 60조원 가까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달 세수가 재작년 12월 한달 세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초과세수는 저희가 당초 전망했던 19조원(2차추경 대비 기준)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목별로 구체적인 증가 규모와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2021년 연간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월10일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국세수입 전망을 변경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282조7000억원 대비 초과세수가 50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이보다 19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두달 만에 국세수입이 약 8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계 오차가 커진 것에 대해 고 정책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자산 가격도 상승했다"며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진 점을 감안해 보면 초과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지은 jeseo97@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서지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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