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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부당해고' 여부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1월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에 마케팅 담당으로 채용됐는데 입사를 며칠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팀에서 전화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마쳤냐고 물어서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하고 말하자 회사 방침상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채용 공고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해고 아니냐"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8일 뉴시스를 통해 "다른 조건은 충족해 채용이 확정됐는데 단순히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방역이 무척 중요한 병원 같은 곳은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지 등을 통해 그 부분을 고지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채용 공고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명시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신체적 조건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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