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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12시까지 노래방 등 이용 가능

[새거리두기]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 8인 사적모임 허용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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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방역당국이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개편안에는 앞서 공개된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2021.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총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인원 모임에 제한이 없고, 2단계 시 일부 9인 이하 사적모임금지, 밤 12시 일부 시설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된 방역 상황 평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단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았지만, 최근의 방역 상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에 해당돼 사적 모임 등 방역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 10만명 이상과 이하 지역에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했다. 주요 지표는 Δ인구 10만명당 주간 환자 수 Δ중환자실 가동률이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이상 지역에서는 2단계까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의 규모를 위주로 단계를 정한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적용하면 2단계 수준에 부합한다.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수도권(2592만5799명)은 최근 1주간의 발생 추이를 보면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 328.4명을 기록했다. 1주 일평균 확진자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 해당한다. 기준은 인구 10만명 초과 지자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주 평균 1명 이상의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할 때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7월부터 큰 이변이 없는 한 2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단, 인원 제한은 예방접종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방역수칙에서 정하는 제한 인원에서 예외로 본다. 또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최대 16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 기준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에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2단계 수준에서는 지자체 자율권도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자율 방역 이행을 약속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현재 전국에서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개편 체계 적용에 시간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계 '이행기간'을 갖는다. 9인 이상 모임금지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7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 모임 규모를 2주간 6인까지 허용하고,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로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행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밤 12시까지 운영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도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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