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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판결로 '의대증원' 탄력… 남은 숙제는 '의료 공백'

法 판결로 '의대증원' 탄력… 남은 숙제는 '의료 공백'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증원 정책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공백"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불분명하고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꺼낼 수 있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해당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신청 적격이 인정됐으나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을 아직 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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