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접근 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주소(URL)를 입력한 뒤 검색범위를 확장하고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술)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져간 정보의 대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점도 참작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타입 등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며 "정보를 모으는 데는 굳이 피해자의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큰 노력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가 선두주자로서 영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인 것으로 짐작되고 후발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 특별한 사정 없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야놀자에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도 공소사실 입증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