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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는 예산낭비' 지적에 반박…"초등학교 '매점 기본소득' 사례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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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경제 정책인 지역화폐 및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교생 40여 명에게 매점화폐 2000원을 매주 지급한 결과 학생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올리면서 "재난지원금조차 선별지급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듯"이라고 언급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8000억 순증" 


충북 보은 판동초 학생들. / 사진=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이 지사가 추천한 연구 보고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추산한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 실효성 논란을 가져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전국적 부가가치 창출이 올해 8000억 원 순증했다고 추산한 것(국비 보조금 등 발행비용 제외).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감소했다.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가맹점일수록 높았고, 매출액 순으로 저위, 중위, 상위로 나눴을 때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6%, 12.9%, 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도입 후 지역화폐 이용자의 거주지 내 월평균 소비 금액은 29만9000원이 증가하며,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했으며,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약국, 서점·안경·문구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상품권 소비 과정에서 추가되는 현금지출, 역외 주민이 구입해 사용한 상품권 규모, 가맹점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순환효과, 상품권 발행 선순환 구조 등을 반영해 분석모델을 만들었다.

분석모델에 따라 올해 1∼10월 지역화폐는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의 부가가치를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10% 인센티브 지원된 국비·지방비 1조1천억 원, 발행비용 1천억 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가분은 8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라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며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이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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