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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월 임대료 직접 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도 논의(종합)

이낙연 "당장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임대료 지원"…한정애 "이번주 당정협의, 1월부터 지급"민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제안…기재부 수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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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4조원이 넘는 3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당정은 1월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특히 착한 임대인 운동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공정 임대료'를 통해 재난시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당장은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직접 지원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알파(α)에서 명목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고, 정부가 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며 "결국 정액 방식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지원 등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이) 거의 정리가 다 되는 듯 하다"며 "이번주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신속한 결정을 강조했다.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1월 내 지급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직접 지원 대책과 함께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혜택(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70% 상향 조정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세수 감소폭이 커질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세액공제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당 입장이지만 기재부의 수용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임대료 지원은 3조원+(α) 에서 알파(α)를 키워서라도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두텁고 빠르게 지원해 임대료를 당분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자영업자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 그때는 임대료 뿐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고민해야 해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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