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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판치는 SNS마켓…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김경은 기자
조회수 : 2,601
2020.1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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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내년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미용실과 옷·신발 가게, 스마트폰 판매점 등도 마찬가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시 20% 가산세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 추가로 총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77개에서 87개로 확대됐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전자 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등이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전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SNS '팔이피플' 탈세·불공정거래 잡힐까
이번 의무발행업종 추가로 SNS마켓에 판치는 탈세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SNS마켓에서는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허다하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9년 SNS마켓 관련 탈세 관련 신고는 8364건에 달했다. 이중 77.5%가 혐의가 있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SNS 마켓 규모는 20조원 수준으로 탈세 규모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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