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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왜 빼"… 자영업자 2번 울리는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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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종과 매출규모, 영업지역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2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영업중단) ▲집합제한(영업시간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최대금액인 2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종'이다. 연매출 규모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들도 포함된다.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광주시는 ▲공연장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등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정부·지자체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업종들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5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은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도 포함되며 연매출 규모나 매출감소 여부는 무관하다.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영업금지·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비수도권의 카페·음식점은 물론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택시, 온라인 쇼핑몰 등도 포함이다. 전체 소상공인(324만명)의 75% 가량인 243만명이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여부와 무관하다. 48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라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매출 감소여부는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을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분석해 지원여부를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 지원'과 성공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취업 장려금'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8월15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번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장려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지원받을 수 있다.



똑같이 피해 입었는데 지원 못 받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 등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포함돼서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조치로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개 시설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흥업 중에서도 단란주점에는 200만원을 주고 유흥주점에는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유흥주점 업주들은 거리로 나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을 포함시키고 집합금지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유흥주점업은 식품접객업종 중 매출의 약 45%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서도 불만이 크다. 연매출 4억원 이상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편의점 가맹점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편의점은 담배 매출 비중(40% 이상)이 높아 실제 점주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11일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로 편의점이 수혜를 본 지역도 있지만 운동경기장, 학교 내외부, 극장 등 특수지역에 입점해 피해를 많이 본 곳도 있는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을 제외해 적용하거나 ▲집합 제한 지역의 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세부적인 업종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 여지를 남겨놨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이번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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