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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2차 재난지원금 못받아"… 유흥주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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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업주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을 포함시키고 집합금지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유흥주점업은 식품접객업종 중 매출의 약 45%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생계형 영세업소가 대다수"라며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 정책은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계획을 최근 밝혔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일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PC방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특혜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주 상당수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대출까지 막혔다"며 "종사자 가정은 물론 유흥주점과 거래하는 업체도 연쇄 파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구호를 통해 국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을 포함시켜라'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은 이제 그만 철폐하라' '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조치로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확실히 마련되도록 하라' 등의 건의사항을 외쳤다.

정부는 유흥주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 관련,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없을 수 없다"며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 업종은 빼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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