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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취식·심야 식당·PC방 가능…수도권 2단계 완화, 자영업 숨통 터(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내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PC방 제한 풀리고 병원은 강화…고위험시설 11개 영업제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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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많은 커피·빵집·PC방 등 이용제한을 일부 풀고,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한다.

영업제한이 풀린 사업장도 한칸 띄워 앉기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2.5단계보다는 완화됐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다소 엄격해 2.25단계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크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면서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C방 성인 이용 가능…식당 심야제한 풀리고 프랜차이즈형 카페 취식 가능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동안 이용제한이 있었던 일부 매장, 점포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다만,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PC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감염사례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를 조치했다"라며 "미성년자는 당분간 출입이 금지되고, 그 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이 동반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조치도 14일부로 해제한다. 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푼다.

◇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영업제한 지속…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이외 11종의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 병원 방역을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번 조정방안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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