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2736.89 증감 아이콘 16.11 05/17 11:08
  • 코스닥 861.00 증감 아이콘 9.37 05/17 11:08
  • 원달러 1354.90 증감 아이콘 9.9 05/17 11:08
  • 두바이유 83.74 증감 아이콘 0.32 05/17 11:08
  • 금 2385.50 증감 아이콘 9.4 05/17 11:08

로고

s-plus
法 판결로 '의대증원' 탄력… 남은 숙제는 '의료 공백'

法 판결로 '의대증원' 탄력… 남은 숙제는 '의료 공백'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증원 정책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공백"이라는 과제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불분명하고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꺼낼 수 있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해당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신청 적격이 인정됐으나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을 아직 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

실시간

  • [속보] 정부 "복귀하는 전공의 있어… 일주일만에 20명 추가"

    2024.05.17 | 11:08:01

  • 50대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마약 '양성' 판정

    2024.05.17 | 11:07:29

  • [STOCK] 빙그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신고가… "해외 성장"

    2024.05.17 | 11:00:42

  • LG엔솔, 한화큐셀에 ESS 배터리 공급… 4.8GW 규모

    2024.05.17 | 10:56:42

  • 한강이 보이는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있나요

    2024.05.17 | 10:48:37

  • 美 "中,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어… 북한 문제에 역할 해야"

    2024.05.17 | 10:41:28

  •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의원 대부분 당 입장에 공감"

    2024.05.17 | 10:33:28

  • '발암물질 논란'에 中 알리·테무 사용자 40%까지 이탈

    2024.05.17 | 10:25:33

  • HL만도·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주차 로봇 서비스 개발

    2024.05.17 | 10:22:47

  • 구광모 LG 회장, 계열사 전략보고회 주재… …'AI·전장' 전략 점검

    2024.05.17 | 10:11:47
더보기
2024.05.17 | 11:08:01 기사표출기준
광고

재테크

[IPO스타워즈] '보안 반도체' 아이씨티케이, 코스닥 입성 "오버행 우려 이겨낼까"

[IPO스타워즈] '보안 반도체' 아이씨티케이, 코스닥 입성 "오버행 우려 이겨낼까"

2024.05.17 |05:25

IT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 사전 지정 제도는 유지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 사전 지정 제도는 유지

2024.05.17 |08:31

자동차

'주주환원 진심' 현대모비스, 배당 올리고 성장도 박차

'주주환원 진심' 현대모비스, 배당 올리고 성장도 박차

2024.05.17 |06:10

부동산

방배13구역·길음역세권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방배13구역·길음역세권에 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2024.05.16 |08:29

연예

더보기 화살표 아이콘
배우 이성경이 당당한 '금수저' 임을 고백했다. /사진='조현아의 목요일 밤' 유튜브 캡처

스포츠

더보기 화살표 아이콘
조규성의 소속팀 미트윌란이 코펜하겐을 꺾고 리그 1위로 올라서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사진=미트윌란 구단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