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따져 보게 된다”면서 “먼저 과잉금지 원칙을 보면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입법 목적의 정당성 부정), 분쟁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 (방법의 적절성 부정),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결국 효과는 미비한데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하므로 (법익 균형성 부정)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 및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하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차별)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에 비해 분쟁 규모가 작고 유형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아 적절하지 않다(비합리적)”면서 “대다수 문제들이 단체교섭권과 무관하고 필수품목 등 일부 문제도 현 규정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방법의 적절성 부정)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사업 활동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기조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계의 변화와 향후 변화를 제시했다. 이번 학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