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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뭔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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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다 떼고 남는 게 없다"..'배민' 수수료 '인상'>이라는 제목의 MBC 기사를 공유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하면서 외식 대신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 주문이 많아졌다.

이 지사는 최근 방송된 기사를 공유하며 배달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폭탄'이라며 원망소리가 가득하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이를 업체 횡포로 규정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쳐.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중국집의 경우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가 월 35만 원 정도였지만 바뀐 방식으로 낼 수수료를 따져보니 약 17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업주들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이 사실상의 꼼수 가격 인상이고 독과점의 폐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라며 "좋은 제안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가 글을 올리자 '독일업체가 수조원에 인수할 정도면 수익이 대단하다는건데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한다',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 지역에 공급해달라', '공유경제형 도립 배민 앱을 만들어달라', '경기도 예산으로 블록체인 앱을 하나 만들면 된다', '수수료없는 공익앱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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