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같이 예비 창업자가 실제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같은 정보가 담겨있다. 예비 창업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자료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가맹사업 계약 체결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만큼,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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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내용 일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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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앞서 서울 소재 80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첫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개업 전 교육비 같은 비용이 실제 가맹본부가 공개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폐업‧이전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15.4%였다.

가맹점주 10명 가운데 2명은 개업 전 가맹본부에 실제 지불한 비용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응답도 30% 가까이로 나타났다.

우선, 803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본부 주소지, 가맹비용 등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가맹조건은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다.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124개(15.4%)의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달랐다. 이중 9곳은 이미 폐업한 곳이었다. 실제 소요비용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가맹금 87개(10.8%), 교육비 65개(8.1%), 인테리어비용 118개(14.7%) 등 이다.

시는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들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폐업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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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개 가맹점 대상 현장면담도 실시, 정보공개서 인지도 및 이해도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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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대상은 2018년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1114개 가맹점주들이며, 전체 조사 대상 중 684명(61.4%)이 응답했다.  이들 중 73.5%는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친인척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가맹점을 시작했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77.8%) ▴인근현황(인접한 10개 가맹점 정보) 문서(70.6%) ▴계약서(92.3%) 등 다수의 문서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8%가 모른다고 답해 형식적인 제공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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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예비창업자, 정보공개서 내용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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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가맹점주들이 이 문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 정도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27.8%가 ‘강제한다’ 고 응답했다.

또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에 달했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약 40%는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주도 70%를 넘었고, 알고 있다고 답한 점주 중 76.4%도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단체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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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위로부터 조사권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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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작년부터 도입된 강제 또는 권장 품목, 차액가맹금 등 중요항목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이양 받도록 건의 중에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