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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 브랜드 지켜
강동완 기자
2019.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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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해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 전부 승소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줄이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3개 기업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4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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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제공 |
이들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해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 전부 승소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이 상표브로커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잘 활용해 이번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줄이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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