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3년째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스타필드 창원점과 관련한 창원시 입장이 이날 정해진다. 앞서 시 공론화위원회는 입점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놨지만 반대 측의 반발과 각종 행정절차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이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받아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사실상 최종 결정이 된다”며 “이날 발표하는 입장에 따라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공론화위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71.2%, 반대 25%, 유보 3.72%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4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입점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쇼핑·문화·소비자 선택권 증대(61.2%),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27.7%) 등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중소상권 붕괴(45.2%), 도심지 교통대란 발생(14.2%)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공론화위는 시에 해당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지역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공론화위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스타필드 창원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반대 측에서 공론화위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통협의회 반대 측 6명 중 5명은 지난달 19일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문제 삼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찬성:반대:유보 각 1:1:1이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론화위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와 소통협의회는 다르다. 소통협의회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듣고 토론하며 심층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소통협의회가 곧 여론이라고 볼 순 없다”며 “소상공인 측 6명 중 1명이 남아서 충분히 반대 측 입장을 대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시민들이 스타필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각종 규제가 남는다. 앞으로 신세계프라퍼티는 ▲교통영향평가 신청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창원시장 건축 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 출점 규제도 악재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권영향평가 범위가 기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서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게 됐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이날 창원시 발표에 따라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아직 사업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4311㎡를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7년 12월 지하 8층~지상 7층 축구장 40여개 규모의 창원 스타필드를 2023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창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고 반발하며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3년간 사업 진행을 미뤄오던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3월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자 창원시는 해당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채택했다.

이후 공론화위는 1차 표본조사(6월6∼25일·3010명), 추가 표본조사(8월12일∼9월 9일·1533명), 2차 표본조사(9월21일·130명) 등을 통해 찬반 여론 변화를 확인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1차 토론회(130명)와 28∼29일 2차 토론회(163명)를 개최해 숙의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