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알아야할 비지니스 종합정보 뉴스를 소개합니다.

세율 높고 가격 비싸고… 낡은 주세법, '이것'이 문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다음달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197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대부분 세금 부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 편의나 주류산업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주로 인식하고 있는 과일소주의 경우 주세법 상 리큐르로 분류된다. 시중에 판매중인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주류 무형문화재나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술만 전통주로 인정된다.

막걸리업체들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내놓은 바나나막걸리 등 과일향을 넣은 막걸리는 주세법 상 탁주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주종이 바뀌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진다.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와 전통주 등은 주세법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하도록 돼 있지만 기타주류의 경우 특정주류도매업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세금이 높고 그만큼 소비자가격이 비싸진다는 점도 문제다. 탁주의 경우 5%의 주세가 붙지만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 세금이 30%로 6배나 증가한다. 세금이 높다보니 일반 막걸리와 비교해 소비자 판매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통주업체 관계자는 “정체된 막걸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세금 장벽에 밀려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탁주로 인정되는 범주를 넓히거나 특정주류도매상들도 기타주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도 “그동안 주세법이 현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부과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국내 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반영하는 쪽으로 주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 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