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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학회, 가맹사업 현실에 맞는 규제법 시각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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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 '프랜차이즈산업 혁신적 발전과 상생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5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와 내년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동안 프랜차이즈 성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들이 동력 힘이 된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동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사회에선 이런 고민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업태속에서 빠른변화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분야에서 로열티 문제는 중요하다"라며 "프랜차이즈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가맹점에서 지불하는 로얄티는 정당한 제도이며 상생을 만들어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로얄티와 물류수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지 않는 환경속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을 폄하하는 모습에 충격이 있지만 한국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로얄티제도가 시장의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점차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로얄티를 이해할수 있는 적립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은 "시스템의 효율화 혁신등의 노하우가 글로벌 성장의 모토가 되고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는 시각보다 고객중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국가와 산업발전에 핵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물류공급자, 서비스 공급자등 이해관계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해결 근본이 될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회계사 (태평양 공정거래팀)는 "2007년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으로 재직시에 가맹사업관련해서 정보공개서 제도 도입을 진행했었던 시절 먹튀를 막기를 위한 제도 도입과 규제였다"라며 "가맹점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표심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당사자들이 가맹사업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나 국회에 업계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현재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질에 벗어나는게 많은것 같다"라며 "고용관계와 계약관계를 혼돈하거나 정부가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원리를 벗아는 경향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업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것 같다"고 지적했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김 회계사는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며 "가맹점 사업자 보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가맹사업 본질, 다종다양한 가맹사업 현실, 국내 가맹사업 특징, 현행 입법 내용 및 체계, 가맹본부 영업의 자유와 균형,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면만을 강조하는 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을 반하는 위헌성의 문제를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계사는 필수물품 관련된 내용과 계약갱신요구권, 최소영업지역 관련한 범위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필수품목에 대한 규정이 법률안에 논의가 필요한지, 필수품목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부당한 가격에 대한 내용은 규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 법률제정이 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윤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은 "최근 가맹사업거래 분쟁유형을 분석해보면, 경기 불황 및 최저 임금 상승등의 가맹점 경영환경 악화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로얄티나 광고비등 가맹금의 조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거래 및 계약 관계의 다변화로 인해 가맹사업 뿐만 아니라 민 상법상 쟁점까지 문제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분쟁조정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로 동일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분쟁사례로 가맹금조정,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외에도 두번째 섹션발표에서는 세종대학교 전태유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광운대학교 임영균교수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로열티부과 현실에 대한 성찰”과 임재국 박사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조사팀장)의 “거시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프랜차이즈산업의 변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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