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업종 A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B씨는 기존 점포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영업 지역 1/3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직영점 출점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식, 도 · 소매, 교육 등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정해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영업 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 지역 조정 · 축소를 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 · 용역의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 세가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영업 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 설비(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영업 설비 기간, 공사 세부 내역, 구체적인 부담액과 담보 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