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회의 모습./사진=뉴시스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정부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제도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사료·공업용 등 못먹는 원료를 쓰다 걸리면 단 한번만 위반해도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을 해치는 정보가 있는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도 도입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유통기한 위·변조, 사료용·공업용·의료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과 같은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가 취소된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한번 퇴출된 영업자는 재진입 제한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영업장소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명백한 위반행위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6개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무검사억류제도'와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를 도입한 것.

또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검사명령을 확대한다.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