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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인데 펭수달력 왜 안와?"… 배송지연도 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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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마켓 캡쳐

해가 바뀌고도 도착하지 않는 '펭수달력'이 연초부터 누리꾼들의 짜증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약판매까지 해놓고선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펭수달력은 지난해 12월23일 G마켓을 통해 예약판매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28일부터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품절 등을 우려해 미리 펭수달력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달력 1개당 9900원에 배송비 2500원은 별도, 달력 가격이 그리 싸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초 예약판매 분은 1월1일까지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본격 배송을 앞두고 인쇄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이 배송이 지연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네이버법률이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자(대행업체)와 통신판매중개자(G마켓)는 다르다

펭수달력은 펭수 캐릭터의 원저작자인 EBS가 기획한 상품이고 그에 대한 저작권도 EBS가 갖습니다. 그러나 EBS가 펭수 달력을 직접 판매한 건 아닙니다. EBS는 상품기획만 담당했을 뿐 제작과 판매는 대행업체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가 달력을 제작, 온라인 오픈마켓인 G마켓을 통해 예약판매를 진행한 건데요.

따라서 펭수달력은 EBS가 아닌 대행업체가 판매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때 대행업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G마켓은 대행업체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므로 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각각 다른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오픈마켓 사이트 하단에 흔히 "XX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거래 책임이 상당 부분 면책되는 구조인 거죠.

이 때문에 거래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번처럼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역시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 판매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일반 고객은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한 후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지 특정 판매자나 판매대행업자에게서 물건을 샀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하면 법적 책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행태 또한 법규정에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자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묶어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라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와 중개판매업자간의 비대칭인 거래책임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구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G마켓,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샵N 등 대표 오픈마켓들이 모여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준수규약을 만든 건데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G마켓 측은 이번 배송지연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G마켓 관계자는 "펭수달력 배송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최대한 배송을 빨리 해 1월 초까지는 모든 배송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캘린더라는 상품 특성을 감안해 배송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판매대행업체의 법적 책임은?

달력은 상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약속한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하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에 지연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제해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하지만 온라인 소액 거래에서 민법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또한 배송 지연 문자를 받고도 주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온라인 거래의 특징을 반영한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구매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리 말해 7일 이내라도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청약 즉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의 과실로 계약이 표시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 철회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펭수달력 예약 구매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 대행업체는 청약철회 시 구매대금만 환급해줄 뿐입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따로 지지 않습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달력 배송 지연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예약판매가 늦어지자 예약금 환금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요. 환급이 늦어지면 구매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4%)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따라서 대행업체는 대금 환급이 늦어지는 때에만 지연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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