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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교보문고 등 5년간 신규출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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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점업'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로 대표되는 대형 서점들은 앞으로 5년간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서점업 분야는 공고 후 14일 이후인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5년 동안 대기업 등의 진출이 원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시 이행강제금은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부과된다.

서점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동네서점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업종으로 연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평균 214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점업이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이 생계형 적합업종 선정의 배경이 됐다.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1곳이 신규 출점할 때마다 인근 4㎞내 동네서점이 18개월 만에 3.8개씩 폐업하고 매출도 월평균 31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커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예외조항을 뒀다. 

우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책 판매 매출이 50% 미만이고 책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학습참고서 등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고 기존 서점의 폐업 후 인근지역(동일 시·군 또는 반경 2㎞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는 36개월간 제한된다.

전문 중견기업(1개사)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규 출점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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