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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또 피해

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온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다시 피했다.공정위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법인인 쿠팡(주)과 두나무(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유였다.이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의식한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도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갔다.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며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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