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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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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가 지난 3월11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못된고양이 본사가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 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남에프앤비는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 역량 강화 및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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