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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키운 7조원짜리 '깜깜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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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소상공인 관련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소상공인의 살림살이는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빚은 더 늘었으며 대책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은 제자리, 빚은 ‘급증’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1077만원으로 2015년(1063만원)보다 1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각각 1.3%, 3.4%인데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월매출은 줄었고 수익은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같은 기간 평균 부채액은 4825만원에서 7128만원으로 무려 47.7%가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7조5999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예산 투입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소진공은 지난 3년간 1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사공인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이번 국감 전까지 3년 이상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추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실태는 더 나빠질 텐데 이런 사실을 감추면서 예산과 행정 낭비를 할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외면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년 내내 현장을 다니며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구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퇴거를 요청하며 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1년 단위의 재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임차인(소상공인연합회)은 난방·전열기·커피포트 같은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때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의 연체액이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불리한 조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연합회는 커피포트도 사용할 수 없고 두달 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재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집회를 주도해온 소상공인연합회를 길들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년 예산을 20% 일괄 삭감했다(25억원→20억원).

소상공인 목소리 외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크게 최저임금제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폭 속도조절 두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안건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외면하면서 곁가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드리다보니 예산을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최저임금의 대폭 이상으로 소상공인업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근로자를 위해서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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