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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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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개인 설비업자가 550만원을 받고 시공하는 주택 수리공사나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하는 편의점 등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보험행정력상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사업장의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공사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15만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재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도 받는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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