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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효과’ 민원신청 급증…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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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신고·신청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32% 증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만6634건) 대비 신청 건수가 5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민원·신고 신청 건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민·형사 소송 대상이어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 사건 처리수도 증가했다. 전년 대비 경고 건수는 26%, 고발 건수는 18%, 시정명령 건수는 14% 증가한 것.

과징금 부과 건수도 전년 대비 약 34% 증가(111건→149건)했으며 부과금액도 66% 늘었다(8038억원→1조3308억원).

과징금 부과액이 급증한 것은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한 결과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사건접수·처리 현황은 감소했지만 시정명령·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도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64건으로 약 42%,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약 5% 증가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과 제약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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