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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으로 해외에서 브랜드 도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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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프렌차이즈 업체 A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상표브로커에 의해 자사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현재, 무단 선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추진 중이나, 현지 공동투자기업 모집 등 후속 계획 실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B사는 중국 현지에서 간판, 종업원 복장,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베껴 영업하는 일명 ‘짝퉁업체’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 및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작년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해 현지에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현지인들에 의한 우리기업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은 우리기업 이미지 및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하여 인증표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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