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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00명 증원 근거 내라"… 의·정 갈등 법리전 새 국면

法 "2000명 증원 근거 내라"… 의·정 갈등 법리전 새 국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법원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관련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 향후 지원에 대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의사와 의대생 등에 대한 "원고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은 작다고 보며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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