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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차단해야" VS 업계는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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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해 "임대료와 더불어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편의점은 본사가 가맹점주 총 매출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땐다. 소위 편의점 빅4는 5년간 115.8% 매출 성장했지만 가맹점주는 16.2%, 1년에 고작 3% 성장하는데 그쳤다"며 "본사가 땅짚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봤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쳐서 불공정이 심화됐다"며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 강화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가맹점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특히나 물품강매에 따른 차액가맹금과 특수관계인 일가친척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한 통행세 논란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부기업의 문제이지 전체문제로 봐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CEO는 "프랜차이즈 전체가 아닌 일부 문제임에도 마치 전체를 호도하고 있는것 같다"라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것 같고, 특히 가맹점을 통한 일자리 고용창출의 순기능이 희석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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