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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논란속에 업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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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내용 범위 정해주어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액가맹금'에 대한 업계 대안제시 언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속에서 성실한 가맹본부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에 5600여 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 갑질 논란에 속하는 브랜드는 전체규모에 얼마나 될까.

이럴 땐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이 뭉쳐야 할까. 흩어져야 할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 테두리를 지키지 못해, 가맹점과의 분쟁에 쌓이기 마련이다.

본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서로간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이면서 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인 이상헌 소장은 한 신문사의 기고문을 통해 “잘못된 공정위의 행정으로 피해 보는 프랜차이즈도 있는 만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지적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가맹점주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정위가 가맹본사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투명하고.현장중심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이성훈 주임교수도 최근에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마진에 대해서 “공정위는 물류이득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가 수취한 소위 ‘차액가맹금’이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라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폭리였는지, 폭리였다면 어느 정도의 유통마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당장 현실화 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금 조정을 명문화하겠다”라면, 소위 프랜차이즈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런 제도의 도입 이전에 공정위는 부실한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부터 반성해야 하며, ‘차액가맹금’이라는 이상한 주문을 유포시켜 또다시 프랜차이즈산업을 폭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이야말로 공정위의 갑질이자 적폐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표단체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유통물류 마진과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일감주기 (일명 통행세)논란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물류마진으로 가맹금과 교육비 이외에 또다른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대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의견들이 많다.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생소한 단어의 대안을 물었다"라며 "실제 협회에서도 대안이 없는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에 따른 가맹금 조정요건을 첨부한 표준계약서에 사용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통해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관련해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한 매체를 통해 "2월까지 모범규준 제정과 함께 자정안의 실천방안을 하나하나씩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하루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뒤늦은 대안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들은 협회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호화송년회와 프랜차이즈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기준에 대해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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