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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예약 1시간 내로 취소 안하면 위약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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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No Show∙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노쇼 방지 차원에서 식당 위약금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있었다. 일반 음식점 등은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어도 대응책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반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예약시간 임박 1시간 전 취소하거나 취소도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약보증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염병∙전염성 독감 등으로 인해 공연 관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항공사의 운항 지연 등에 대한 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항공기 지연 시 운임의 10~30%를 탑승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면서도 ‘기상 상태,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지연은 배상 책임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에 따른 지연까지 100%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개정,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입증이 있어야 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국내선 운송 지연 시 보상 기준도 확대된다. 2시간 이상 운송 지연 시 배상에서 앞으로는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국제여객 결항 시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100~400달러에서 200~600달러로 높아진다.

이 밖에 모바일 상품권(기준금액 1만원 초과 기준)도 이전에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해진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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