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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800여개 본사·70만개 대리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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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개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9일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 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과거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와 같이 대리점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8월부터 9월까지 본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본사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해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본사 -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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