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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직된 법규제는 장기적으로 창업자 피해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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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이승창)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저성장시대의 FC 산업의 역할과 이슈'를 주제로 2017 전반기 학술행사 프로그램을 진행됐다.

이날 이승창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100조원의 외형에 22만개의 가맹점 사업자 수, GDP의 7%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외적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범돈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부 가맹본부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경직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대다수인 창업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장 자정 능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 시기이며 훨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산학이 힘을 합쳐 이러한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정 작용과 관련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는 '프랜차이즈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타 방식의 창업 형태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양한 공식 통계를 활용해 설명하고 공정거래, 젠트리피케이션, 정부 정책 등 업계와 관련된 이슈를 진단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염규석 박사는 '저성장시대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 가맹사업법 개정발의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에 발의돼 있거나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각종 법령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주제발표 종료 후에는 광운대 임영균 교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 기조를 설명하고 단국대 정연승 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인 노화봉 박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연구위원인 김건식 박사가 각기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집단 토론이 진행됐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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