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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격 7배 올린 뒤 1+1 행사, 홈플러스 허위·과장광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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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1+1 행사'(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것)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됐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 본사.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1+1 행사'를 하기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6년 11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물건 2개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휴지 1세트를 1780원에 판매하다가 1만2900원으로 가격을 7배 올렸다. 1+1 행사로 휴지 2세트를 1만2900원에 판매한 것.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사에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직후인 2016년 말부터 공정위 판단 취지에 따라 광고물을 작성·게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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