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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10일부터 그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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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찾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공개 시연회에서 직원이 보증금 반환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점포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회용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 구입비,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인지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희진 toyo@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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