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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했다.[사진=부산시] |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아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경기·인천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가 확대된 것.
과태료 대상 행위는 기존 행위는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3가지 행위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확대된 대상행위는 ③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④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⑦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으로 총 7가지 유형으로 확대됐다.
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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