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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금융당국 '페이 수수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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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다. /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뗀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제도 관련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PG(전자결제대행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된 반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더 인하됐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같은 날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만큼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낮춰 운영 중이다.
강한빛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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