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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尹정부, 간편결제수수료 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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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목표로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해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제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돼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더 인하됐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체는 같은 날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만큼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낮췄다.

간편결제업체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구조적으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데다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빅테크들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수위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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