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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 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영업을 종료한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 모습./사진=뉴스1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분과별 업무보고에 참석해 "단기간에 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 구조적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연장 만기는 6개월 시한부 선고"라며 "부실화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 해도 올 1월 말을 기준으로 133조원 달하고, 2021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 해도 291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 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이 소득보다 많고 적자인 자영업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약 78만 가구"라며 "앞으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이자 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산소호흡기만 계속 다는 데는 한계에 달했다"며 "자영업자들이 호흡을 할 체력을 키워줄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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