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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부터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로 변경된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
기존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만 1시간 늘어났고 기존 체계가 유지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3월13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하던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변경되는가.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9시 제한에서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됐다. 대부분의 거리두기 틀은 전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평생직업교육원, PC방, 카지노 등)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영업시간 조정 외 방역 완화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이전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다.
기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인 2주가 아니라 3주로 늘어난 이유는.많은 전문가들이 2월 말~3월 초가 유행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적용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될 시 추후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지.거리두기가 적용되는 3주일 이내 유행 정점을 지나면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확산세가 커진다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정확한 정점의 시기, 규모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향후 2~3주 추이를 지켜보겠다.
접촉자 추적목적 출입명부가 운영 중단된다는데 방역패스는 어떻게 되나.모든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한해 전자증명서(QR 코드), 종이증명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잠정 중단으로 향후 유행 양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인가.지금까지는 QR코드를 찍으면 개인 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 접촉자 명부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정보 수집 자체는 하지 않고 백신 접종 여부, 음성 확인만 하게 된다.
유행이 지속 중인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이유는.현재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다. 접촉자 관리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군만 관리한다.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11개 시설은 현재 어떻게 되나.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종교시설, 행사·집회 등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도 바뀌는 건가.아니다. 기존과 동일하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종전과 동일하다. 5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또 미뤄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지난 1월14일 서울시, 이달 17일 경기도에서 나온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고려할 때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일정을 조정했다. 제도 시행 전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 향후 방역패스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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