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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가격 공표제, 온라인 공개하면 물가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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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외식가격 공표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외식 가격 등을 공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주요 외식품목 12개의 가격 등을 이달 말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지난 2012년 정부가 시행했던 옥외가격 표시제와 닮아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미용실,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서비스가 끝나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제도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옥외가격 표시제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반응도 엇갈렸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정보공개라는 차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꼽혔다. 박미성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가 공개되면 매일 가던 식당과 다른 지역의 외식물가 변동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동종업계 사이에서 견제도 되면서 소비자도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고 폭등 등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연령대를 파악하고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오픈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을 활용한 물가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메리트가 확실하다"며 "하지만 노인 계층 등 소비자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사람이 한정적일 수 있으니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났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외식물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 한 식품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에 이미 나와있는 가격들을 다시 모아 고시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 지 모르겠다"며 "요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외식 물가 가격을 이미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의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전세계 공급망 붕괴 등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했다"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마치 식품업계가 담합을 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해 물가감시망을 구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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