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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부터 전국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영화관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법원의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마트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지역간 혼선 우려가 계속되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과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그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조정이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다.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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