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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 적용된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6명으로 완화한다. 밤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도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30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은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패스 조정안을 결정한다.
당초 이날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제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백화점·마트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나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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