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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기사를 다치게 한 30대 치킨집 사장이 2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가게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기사를 다치게 한 30대 치킨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5일 오후 6시10분쯤 운영하는 광주 모 치킨집 앞 도로에서 배달기사 B씨(32)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가게 화장실을 이용한 것을 보고 "왜 내 허락 없이 화장실을 쓰느냐"고 따졌다. B씨는 "화장실 한 번 썼다고 XX하네"라며 맞대응했다.
자리를 피해 B씨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A씨는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지며 "어디 가느냐. 너희 지사장 올 때까지 못간다"며 출발하려던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아 밀어 넘어지게 했다.
B씨는 무릎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95만원이 발생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 배달기사 등에게 가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청결 문제와 도난사고가 잇따라 다소 예민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달기사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게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압적인 태도로 화를 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다소 혹독한 결과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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