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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갑'질하는 가맹본부…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실시 비율 45%에 달해

공정위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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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돼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았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 단체가 요청한 거래 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확인됐다.

온라인 판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로 확인됐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 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당한 거래 경험으로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선 youngsun@mt.co.kr  | 

안녕하세요.머니S 유통 담당 한영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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