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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중소사업자 신속한 피해구제 위해 다각적인 노력"

26일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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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 축사자로 나섰다. 

이날 조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경우 경쟁력과 열정을 갖춘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생기반을 잃고 퇴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균형잡힌 상생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시장 내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겸 교수,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학회장 겸 변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1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정책 평가'와 2부 '하도급 분야 정책 평가' 부문으로 나눠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법·제도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인책 마련,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대비 2020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공정위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것 또한 현실"이라며 "특히 기술융합 등의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원 등 여러 주체들과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민정 smins2@mt.co.kr  | 

안녕하세요. 산업부 유통팀 손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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